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결혼,출산율 하락하는 이유 등에 대한 고찰

by 키덜트 재희 2024. 3. 15.
728x90

 
 
 

 
 
 

" 요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노령층의 인구는 증가하는 역삼각형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아울러 부익부빈인빅 등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겠습니다.  "

 
 


 
 
 

1. 가치관의 변화(문화지체현상)

 
 
1) 유교사상의 영향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퇴색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상이 많이 남아있는 국가(국민)입니다. 본디 자국(우리나라)은 가부장제와 남아선호사상이 있던 곳입니다. 이건 남녀차별이라는 폐해와 부조화를 가져왔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점점 해소되어 이제는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도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성인 남녀가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해양구조대라면 이때 누굴 먼저 구조하겠습니까? 여성의 대답은 여성이라고 답할 확률이 더 클 것이고 남성 역시 여성이라고 답할 확률이 여성보다도 더 높을 것입니다. 저또한 여성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똑같은 건데...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이건 굳이 유교사상이 아니더라도 기사도정신 등에 준하여 거의 전세계의 인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여성은 아이와 노인 다음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남성은 여성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책임을 지는 게 당연시됐고 그 폐해로 여성을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여성도 사회적으로 남성과 큰 차별을 받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성에 대한 가치관은 여성이나 남성 역시 예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대(기술)는 변했는데 생각(문화)은 그걸 쫓아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녀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평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성한테 그럴 수 있어요?" / "여성인데 좀 봐주면 안 될까요?" / "여성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런 식의 말들 안 해보신 여성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인데 좀 봐줘라." / "여성은 입장료 면제" / 이런 거. 심지어는 헌법 33조3항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끼리도 이렇게 말들 합니다. "무슨 남자가 왜 이래?" / "사내자식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 "남자는 태어나서 딱 세 번 운다." 등등.
 
여성을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남녀는 본래 완전하게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평등해야 하고 어떨 때는 차이를 두는 건 평등이 아닙니다. 다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평등과 남녀차별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남녀는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아이를 가지라 할 수 없고 여성에게 40kg짜리 짐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남성은 지붕을 고치고 여성은 싱크대를 닦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남성은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여성은 책상정리를 하고 남성은 천장에 못을 박습니다. 물론 자연의 순리에 반하지 않는 건 남녀가 서로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신체적. 성향적 등으로 서로 다른 것이죠. 
 
 
 


 
 
 
 
2) 남성과 여성의 사고
 

 
대개 남성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더라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입과 안정된 직장, 주택을 소지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경제적(물질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하는데 여성의 사회적 신분이 높아진 시대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보통의 여성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더라도 그 상대가 최소한 나보다는 수입이 많아야 하고 직장과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는 돼줘야(즉,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어야) 결혼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물질인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물질인 재물이 선순위에 있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결혼도 잘 하고 출산도 했는데... 점점 물질만능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 또는 이기심 등이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도 모르게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러운 삶의 하나로 받아 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명분으로 높은 물가, 양육비, 양육시간, 교육비 등을 주장합니다. 내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 싶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죠. 최소한 남들만큼은 해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양육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은 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데... 시대가 변한 만큼 양육은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양육은 여성들의 손길을 더 탈 수 밖에 없고 남성.여성 모두 어느 정도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성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고 남성들도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정도로는 해소될 수 없었던 겁니다. "육아는 힘들다. 여성만 고생한다."는 사고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내가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은 의무이기 전에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말이죠. 여기에서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두드러 지고 있다는 게 증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나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남성과 결혼해서 이 빡빡한 세상을 불행하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화려한 싱글로 남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그게 군중심리를 자극해서 대세가 된 것이고, 남성은 결혼할 여자를 찾기가 힘들고 결혼을 해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선뜻 결혼을 꿈꾸려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남성도 편하게 혼자 살겠다.라는 의견도 많지만 대개 남성의 의식 속에는 결혼하면 가장이 되는 것(맞벌이를 하더라도 주소득자가 되어야 하는)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부모님이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너보다 나은 남자와 결혼해라. 하실 겁니다. 반대로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그래가지고 결혼이나 할 수 있겠니? 라는 말씀도 하실 겁니다.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여성과 남성은 이 유교적 사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사상은 이미 지극히 개방적인데 관습적 사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죠. 요즘 2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3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남자는 최소한 3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결혼할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약 30~40%는 될 것입니다. 
 
약 20%의 인구가 결혼을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뜩이나 하나나 둘만 낳아 잘 키우려는 시대에서 출산율은 얼마나 저하될까요? 2010년에 비해 현재 출산율은 약 5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임여성이 현재 출산하는 아이가 약 0.7명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20년 뒤에는 전체인구가 지금의 6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욱 더 출산을 장려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출산율 문제는 다만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출산을 할 사람은 어차피 출산을 할 것이고 출산을 포기할 사람은 어차피 출산을 피할 것입니다. 결혼도 비슷하죠. 
 
 
 
 
 

<국가통계포털>

 

 
 
 


 

 

 

2. 소득분배

 
 
 

1)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통계를 찾아봐도 제 수단으로는 수입별 인구지표를 구할 수 없었지만 2016년도 소득분배지표를 토대로 추정해보건되, 상대적빈곤층(지금의 2인 가구 중위소득인 약 350만원의 50%이하인 220만원을 받는 사람)이 전체가구의 약 20%이고, 중위소득(50%~150%비율) 가구가 약 60%, 나머지 중위소득 150초과가 20%를 차지하는 걸로 봤을 때 빈곤층(최저임금미만)이 약 20%, 하위층(최저임금내외)이 20%로 약 30~40%의 인구는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을 둘러 보십시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전문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과연 얼마의 월급(소득)을 얻고 있는지?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이른 바 중산층과 상위층)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원래 이랬고(대부분 노력을 해서 만든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 주변의 사람들도 그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은 최저임금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죠. 이런 인구를 저는 약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반수를 넘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과연 좋기만 할까요? 최저임금은 결국 30~40% 정도의 인구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끼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와 근로자와의 싸움인 것이죠.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임금인상폭이 커졌다 한들 물가를 감안하면 크게 올라 간 건 아니니 여전히 서민층(하위층)의 삶은 상대적으로 궁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소득재분배와 사회복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세금이 실질적으로 하위층에 금전적으로 재분배되는 규모는 최저임금을 밑돌고 있습니다.(근로의지를 꺾어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를 하면서도 별 복지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그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아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15,000원 정도면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종업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이라는 것은 아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1인 기업(자영업)과 대기업, 중기업(소기업을 흡수하겠죠.) 등만 남게 되고 근로자는 중기업에 종사를 하게 되겠죠. 소득이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300만원을 받으면서 벽돌을 나를래? 공부해서 공무원이 될래? 하면 그래도 역시나 공무원을 선호할 것입니다. 직업은 소득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임무(일), 적성, 지위, 명분, 사명감 등도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보는 시각은 최저임금 정도면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 돈으로 과연 결혼을 하고 거기에 아이까지 갖기가 쉬울까요? 인구의 약 40%가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관의 변화까지 달라졌으니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정돼있던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위층은 이런 논리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을 겁니다.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위에 사람없다?" 지극히 옳은 말이고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인류자체에 대해 포장을 하는 것 뿐이죠. 상위층의 삶은 아예 레벨이 다릅니다. 감히 서민층은 상상도 못할 정도겠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것이지만 어느 시대든 올곧게 평등한 적은 없었습니다. 소득의 제한을 두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자본주의에 맞게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라는 것이 꼭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GDP(국내총생산)나나 GNI(국민총소득)만 올라가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총소득도 인구의 평균을 낸 것입니다. 이게 높다고해서 빈부격차가 주는 건 아니죠. 돈이 많아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부자도 "풍요속 빈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행복지수가 높아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결혼이 성립하고 비로서 새싹도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2) 중산층이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다. 또는 이 정도면 그래도 행복하다." 라는 개념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는 먹을 것과 잘 곳, 가끔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정도면 만족을 하고, 어떤 이는 최소한 역세권 등 주변에 99㎥(30평) 정도의 집에서 지내야 하고 차는 10년이하의 연식을 가진 2,000cc는 돼야 하고 분기별로 해외여행 1번 정도는 갈 수 있어야 하며, 아이의 교육은 좋은 학군에서 높은 등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만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더욱 많이 벌려고 하고 그만큼의 노력도 하지요. 
 
자수성가를 했든 유산이나 투기 등으로 재산을 모았든 이들의 사고는 대부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고 그러니 "나는 누릴 권리가 있다. 다른 이들이 없이 사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나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시간을 낭비한 루저(loser) 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지만(측은지심을 가지신 분들도 무지 많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이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경쟁시대에서 뒤떨어진 약 40%의 사람들은 이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운이 없었거나 어떠한 사고나 상황에  부딪쳐 중산층이 될 수 없었던 이유도 존재할 것입니다. 운도 어떨 때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만 그들에게 마치 숙명처럼 정해져 있던 걸까요? 그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삶을 사는 건 아닐까요?
 
A에서 E까지 총 5명이 공무원시험이나 공기업 또는 사업을 준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채용되거나 성공할 확률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이죠. A, B, C가 99점이었고 D, E가 98점이었다고 했을 때 3명만 채용한다고 치면 D, E는 낙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영업 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대박을 쳤으면 누군가는 겨우 현상유지만 하고 아예 망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이치입니다. 마치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비슷하게 말이죠.
 
내가 합격했다면 다른 누군가는 낙방을 한 것이고,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면 누군가는 사업을 망쳤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낙방하거나 실패한 그들을 밟고 올라선 것입니다. 또는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어떤 누군가는 그 건물의 청소부가 돼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경쟁에서 밀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취업률도 높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예 노력을 안 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을테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제법 나도 똑똑한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자존감 하락과 회의에 빠지게 되죠.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왕을 하고자 하면 대체 백성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3) 문명의 발전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1960년대)만 해도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MZ세대들은 "무슨 X소리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난 그런 거 몰라.. 꼰대같은 말만 하네..."라고 할지 몰라도 밥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대는 불과 100년도 안 됐죠. 아니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 시절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케 한 건 문명, 즉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작물의 수확이 늘고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반도체가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 전에  누릴 수 없었던 경제적.문화적인 잉여를 축적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할 것입니다. 훗날에는 사람과 흡사한 로봇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사람들의 노동을 현저하게 줄이는 날이 정말도 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른 바 3D 업종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게 되고 기계를 관리(생산)하는 일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까요?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하위층의 사람들도 일은 거의 안 하면서 취미를 즐기며 얼마든지 해외여행을 다니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상위층은 어떨까요? 순간이동장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최첨단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다닐지 모릅니다. 그럼 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 행복지수는 생각만큼은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과학의 발달은 영화에서와 같이 인류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자연의 순리(신의 영역)를 거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문명의 발달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좀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명이 사람들을 모두 공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평등하지 않죠.   

"모두 부~자 되세요." 라는 덕담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결코 모두가 다 많이 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말할 때(인사치레라 할지라도) 말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모두 건강~하세요."는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건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덕담으로써 모순이 없고 재물보다 건강(생명)이 더 중요하므로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건 개개인의 몫입니다. 가치관(사상)이 결국 자신의 행복을 결정짓게 되죠. 따라서 교육체제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덕은 더욱 중요하죠. 유교사상은 본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걸 배우지는 않죠. 그냥 전통이나 관습, 사상이 남아서 좋지 않은 것들만을 공유하고 있죠. 경쟁의 부담을 줄이고 물질만능주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할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과정과 결정이 마찬가지듯 경쟁력과 경제력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있고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약 60%정도의 인구가 이 모든 것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약 40%의 인구는 이 기득권층과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 고려가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많은 호족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될 뻔 했다지요. 소수가 다수를 이기기는 힘들고 없는 자가 가진 자를 이기기는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사회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더더욱 아니며 해결책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의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군대를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는데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재원의 마련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명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당장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분명 부작용과 역효과가 따를 것입니다. 전면 모병제는 아직은 불가한 셈이죠. 갑자기 웬 군대 얘기??
 
국민의 4대의무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가 그것이죠. 그런데 국민의 의무인데 여성은 제외되었습니다. 병역법 3조1항을 보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유치하지만 남성들이 남자만 군대를 간다고 얘기를 하면 여성들은 출산을 내세워 받아치곤 했습니다. 출산의 의무라는 것은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지요. 출산은 선택인 거고 징병은 필수인 건데 말이죠.
 
만약 여성도 징병의 대상이 된다면 많은 재원이 절약될 것입니다. 또한 병역에 대한 불평등(혜택) 또한 해소되겠죠. 여성도 힘을 키우면 운동하지 않는 남성보다 더 힘이 세질 수 있고 꼭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행정, 상황, 의무, 취사 등 근력이 크게 소모되지 않은 병과에서 군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군필자와 미필자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군대를 갔다 와야(즉 통제적 삶을 살아봐야) 비록 그 시각이 제대 후 사라지거나 아예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고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성도 군대를 간다면 우리나라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 하냐? 하는 식의 남자로서의 불만을 토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고의 변화와 정책(재원)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면서 점차 모병제로 확대해 나간다면 모병제의 장점만 살려서 국방을 지킬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것은 여성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결국은 여성의 의지입니다. 정 안 된다면 정책적인 시험관 아기를 도입해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남성이나 여성에게 양육을 맡기고 이를 더욱 지원해주는 것이 실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조심스레 발언해 봅니다.
 

☆ 세상은 온전히 공평해질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시대가 됐든  인간은 그렇게 되게 놔두질 못하는 존재죠. 그래서 좀더 공평해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영웅(?)이 되는 길에 동참하시는 건 어떨까요?
 


추신: 본 게시물은 화자의 개인적인 고찰(생각)이며 통계 등은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음을 고지하며, 아울러 국가나 여성 등 특정 계층과 인물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댓글을 다실 분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이유없이 공연히 남.여를 비방하거나 국가(정책)를 비난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댓글